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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단체·규모 급증, 文정권 기반 공고히 하려했나＂
민주당은 공식 입장 내지않아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씩 급증했고 일부가 친북(親北) 행사 등에 쓰였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은 28일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 돼 일부 민간단체 카르텔을 키운 양분(養分)이 됐다"며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선의의 시민단체 활동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보조금을 받고 정부 흔들기나 특정 후보 지지 등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단체가 있었고, 세월호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북한 사상 교육에 활용하는 단체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원 단체의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시민단체를 이용해 정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한다"며 "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의 성격과 집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성과 평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민간단체 지원 제도 재검토와 집행 투명성 확보로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시민단체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발의했던 '윤미향 방지법'(보조금법·기부금법·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단체 보조금이 크게 늘었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통화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기고자 : 박수찬 기자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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