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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600억서 5조4500억으로… 부정사용 적발은 153건 그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22조4649억원(연평균 약 5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됐으며, 이 기간 보조금 규모가 매년 4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이 각 부처의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이번에 파악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 모든 부처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난 7년(2016~2022)간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 해 평균 4000억원씩 국고 지원이 늘어난 셈이다. 지원 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4300여 개 늘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정부가 적발한 보조금 부정 수급·사용 등 사례는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원(연평균 2000만원)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방임과 지방정부의 방기, 포퓰리즘으로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사 A3면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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