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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전병헌 등 1373명 사면… 김경수는 복권 없이 형기만 면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지난 8월 윤석열 정부 첫 사면에서 제외됐던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이 대거 포함됐고 경제인은 제외됐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으로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잔여 형기 집행 면제 및 복권(復權)과 함께, 벌금 82억원 면제를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추징금 57억8000만원 전액과 벌금 중 48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공직자 중에서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기만 면제받아 2027년 12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선거사범으로는 동종의 선거에 한 차례 이상 출마를 하지 못한 전직 의원과 기초단체장 출신 등이 구제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27일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에는 야권 인사들보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인사가 많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사건 등으로 사법 처리된 박근혜·이명박 정부 쪽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수사로 처벌받은 당시 청와대, 국정원, 정부 부처 관계자 상당수가 사면 복권됐다. 이를 고려해 정부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 선별 과정에서 야권 인사들을 최대한 포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은 28일 효력이 발생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 '박근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도 복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 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5년을 확정받고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운 뒤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복권을 받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 선고 실효(전과를 없애주는 것)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앞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도 지난 26일 형 집행정지로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석방돼 1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15년과 미납 벌금 82억원을 면제받았다. 그는 2020년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에서 사면 대상이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액 벌금이 미납돼 있을 때 사면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과 벌금(합계 105억8000만원)이 뇌물 수수액(94억원)을 넘어선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을 받았다. 현재 형기가 7년 넘게 남았는데, 3년 뒤 출소하게 된다.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처벌받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도 사면·복권됐다. '군 댓글' 사건에 연루됐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현 정부 인사 중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

한편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발생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출소 예정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남은 형기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는 나갈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 조작 사건이었고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고려해 남은 형기 집행만 면제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사면·복권에는 여야 인사가 고루 포함됐다. 여권에선 김성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이, 야권에서 전병헌·신계륜 전 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이 복권됐다. 또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선, 20대 총선, 6·7회 전국지방선거 사범 1274명도 복권됐다. 이 외에도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 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됐다. 기고자 : 송원형 기자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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