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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즉각 추방' 폐지 앞둬

지난달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주민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이 24일(현지 시각) 밝혔다. 불법 입국 시도 급증에 미국 남부 국경 일부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CBP에 따르면 지난 11월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쪽 국경에서 모두 23만3740명의 불법 입국자가 적발됐다. 한 달 전인 10월보다 1% 늘었고,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라고 CBP는 밝혔다. 폭스뉴스는 12월 적발 수는 훨씬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ABC방송은 "CBP 발표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불만을 제기해 온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 지대를 방문해 허심탄회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최근 들어 불법 입국 시도가 늘고 있는 건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국경 지역에서 이민자를 즉각 돌려보내도록 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정책 '42호'(Title 42) 폐지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42호 즉각 폐지와 국경 망명 절차 복원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중도 민주당 의원은 42호를 폐지하는 것은 미국 내 불법 이민 및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이 조치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12월 21일을 기한 종료 시점으로 명령했다. 연방 항소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바이든 행정부는 곧바로 폐지에 착수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폐지를 이틀 앞둔 지난달 19일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며 공화당 소속 일부 주(州)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지가 일시 지연되고 있다. 불법 이주민이 급증하자 지난 17일 텍사스주 엘패소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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