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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가입 의무인데 위반… 세입자 수백명 보증금 날릴 위기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다가 지난 10월 돌연 사망한 '빌라왕' 김모(42)씨가 등록 임대사업자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44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먼저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변제를 받는 제도다. 작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가입을 소홀히 해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25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김씨가 가입한 임대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었다. 김씨가 가입한 44건 외에 세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은 614건이다. 이를 감안하면 480여 명의 세입자가 보증보험의 대상이 안 돼, 경매로 새 집주인을 찾기 전까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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