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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 전교조 합법화 등 공공부문 親노조 정책에 급성장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노총이 조합원 수를 배 가까이 늘리는 등 크게 세를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문 정부가 펼친 친(親)노동 정책이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축인 민노총의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노총 조합원 수는 121만2539명으로 2016년 말 64만9327명에 비해 86.7% 늘었다. 문 정부 5년 동안 노조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 수가 196만6881명에서 293만2672명으로 100만명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증가분의 절반 이상(58.3%)이 민노총으로 쏠린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노총의 조합원은 84만1717명에서 123만7878명으로 47.1% 늘었다. 민노총의 급성장은 문 정부가 주로 공공 부문 노조에 유리한 정책을 다수 펼친 것과 관련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했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노조 가입을 서둘렀다. 다수가 민노총을 택했다.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가 됐던 민노총 산하 전교조도 2020년 다시 합법화됐다. 문 정부 임기 막바지인 올해 1월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조 대표를 참여시키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돼, 민노총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에 힘을 실어줬다.

민노총이 몸집을 불리면서 한국의 노조 조직률(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비율)도 2016년 10.3%에서 지난해 14.2%로 3.9%포인트 올랐다. 공공 부문 노조 조직률은 2016년 62.2%에서 지난해 70.0%로 크게 상승했지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머무르는 등 공공 부문과 대기업 근로자들만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오히려 심화됐다.

[그래픽] 노총별 조합원 수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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