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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사망자 감소 등 4가지 중 2가지 충족하면 시행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도록 한 다음, 2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니라 권고하는 수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적인 의료 대응 상황은 안정적"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단계 해제"

방역 당국이 제시한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은 ①주간 환자 발생 2주 연속 감소 ②위중증·사망자 감소 ③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④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 상승, 이 4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할 때다. 이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②번 조건에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주간 치명률이 0.10% 이하여야 한다.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고령자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을 내걸었다.

지금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68.7%)과 주간 치명률(0.08%)이 기준을 충족, 4개 중 1.5개가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을 달성한 상태다. 신규 위증증 환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하면 언제라도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식당이나 카페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월 중 완만한 (유행)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해제 시점이)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완전한 '실내 마스크 해방'인 2단계는 현재 '심각'인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이뤄진다. 이때도 의료기관 등 필수 시설은 따로 검토할 생각이다.

◇줄지 않는 확진자수가 변수

변수는 코로나 겨울 유행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6만8168명 늘어 누적 2853만4558명이 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6만6953명)보다는 1000여 명, 2주일 전인 지난 9일(6만2734명)보다는 5000여 명 늘었다. 최근 일주일(12월 17~23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만7437명으로 한 달 전(11월 18~24일) 5만3056명과 비교하면 1만4000명 이상 늘어났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530명으로 100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던 직전일(547명)보다는 17명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8일 이후 엿새째 5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 사망자는 63명으로 직전일(62명)보다 1명 많다. 누적사망자 수는 3만1674명, 치명률은 0.11%다.

다만 당국은 이번 유행 규모가 이전 흐름과는 다르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달 당국이 7차 유행 규모를 예측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를 최대 18만~20만명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현재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경우 1월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7만~8만명 수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에도 최대 11만명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당국은 예측했다.

[그래픽] 최근 한달간 확진자수 추이 기고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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