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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과 나란히 배석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는 27일부터 매주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장기 교육 방향을 정하는 국교위원장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나란히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교육을 노동·연금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교위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배용 위원장이 정기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국교위에 안내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난 9월 출범했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6개 정부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외에도 감사원 사무총장, 서울시장 등이 배석한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교위가 수집한 현장 의견을 국정 최고 심의기구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국교위는 최근 교육부가 만든 2022 개정교육과정을 심의·의결했고, 앞으로는 2026~2035년 10년간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4년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합의를 거쳐 2025년 3월 발표할 계획이다. 국교위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국가의 중장기 교육 방향을 수립할 때 교육부뿐 아니라 산업부·고용부 등 다른 부처들의 의견도 듣고 협력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교위는 내년도 예산이 다른 정부 위원회의 5분의 1 수준인 89억원에 그치는 등 역할에 비해 규모·인력 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번 방침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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