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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前기자에 300만원 배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정정문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이 개인의 페이스북에 대해 '정정문' 을 게시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기자에게 손해배상 300만원을 물어주고,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7일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정정합니다'라는 정정문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최 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시할 때까지 매일 100만원씩 물어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과 편지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그 요지도 사실과 상이하다. 이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정문을 게시한다'는 정정문을 게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최 의원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오늘 판결로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최 의원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고자 :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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