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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 내년 예산 638조7000억 국회 통과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총 638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21일 초과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3% 포인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등이 여야 합의로 일부 무산되거나 수정된 데 대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소액 투자자 보호, 임차인 보호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 야당이 내건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다"면서 "윤석열 정부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반면 여야는 서로 자기들 주장이 많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하고자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새해 예산에 지역 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이 반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050억원의 지역 화폐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절반인 3525억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한 민주당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생 예산이 대폭 상향된 것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진정성과 결단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또 특권 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超)부자 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이 반대해온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 정부안의 절반 정도 반영된 데 대해서는 지지층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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