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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량 등 인도적 지원만

한국은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에 전차 등 무기 수출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는 탄약을 비롯해 어떤 무기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의약품, 식량, 모포 등 인도적 지원만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명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기 지원 시 양국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무기 지원 여부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면서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늘 인도적, 평화적 지원을 해왔다.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로부터 대공미사일·대전차 미사일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신 정부는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식량 등 군수물자와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총 1억달러 이상을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용으로 국제기구 등에 지급했다.

정부는 올해 폴란드에는 K2전차 1000대, K9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90문 등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질 경우 러시아 침공이 자국으로 이어질 상황을 우려해 국방력 증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가성비가 뛰어나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155㎜ 포탄 10만발 대미(對美) 수출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일부 외신은 이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군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수출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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