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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특별사면… 최경환·전병헌·남재준·이병기·이병호·김기춘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여야 정치인이 상당수 포함된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으며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경제인들은 제외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복권을 받게 될 여권 인사에는 이 전 대통령 외에 최 전 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고령(81세)에 건강 악화로 지난 6월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된 상태다. 최 전 부총리와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5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우고 가석방으로 풀려나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20년 보수 단체를 선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도 징역 1년 형기를 다 채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최구식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수석과 함께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사면 대상에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곧바로 석방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김 전 지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사면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야권 정치인들을 최대한 포함하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에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심사위를 앞두고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8월 광복 77주년을 맞아 실시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선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만 이뤄졌었다. 기고자 : 송원형 기자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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