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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사망자 줄어드는 조건
중대본, 오늘 조정안 발표

정부·여당은 22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유행이 잦아들면 대부분 시설에서 현재 법적 의무인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꾸기로 했다.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 같은 시행 기기는 빠르면 설 연휴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 마스크 착용 조정안을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3가지 통계 가운데 2가지가 방역 당국이 정한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이동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의무 착용 해제 시점은 연휴 이후가 유력하다. 이날 여당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을 현재 7일에서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코로나 변이가 확산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 유행을 주도하던 BA.5 검출률이 12월 둘째 주 기준 52%로 떨어진 반면 BN.1 변이 점유율이 20.6%로 확대됐다. 우세종이 바뀔 경우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률 역시 22일 0시 기준 14.8%(4차)로 정부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 10월 대중교통, 교육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2021년 4월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지난 5월 50인 이상 밀집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었고,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해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 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을 때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였다"며 "오미크론 등 그동안 코로나 변이를 겪으면서 이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해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고자 : 박수찬 기자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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