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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 오늘 처리… 경찰국 경비 50% 감액
지역화폐·공공임대 등 '이재명표 예산' 상당 부분 반영

여야(與野)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타결한 것이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 차가 세법 문제를 비롯해 시행령 예산 관련으로 있었지만 더 이상 국민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등으로 타협을 봤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 핵심은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인하와 야당이 요구해온 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절충해 반영했다는 점이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벌 특혜"라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야는 구간별 1%포인트 인하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간별 1% 인하는 중견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두 기관이 적법하지 않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다.

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예산'도 상당히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융자 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서민 예산'이라고 주장해온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하기로 했다. 기사 A2·3면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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