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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새해 정책방향 발표… 1.6% 저성장 전망에 전방위 지원

빠르면 내년 1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 일부가 추가로 해제된다. 서울의 경우 구별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국책은행의 보증·대출 등 정책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40조원 조성해 기업 자금난 해소와 수출 기업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공격적으로) 뛰자"며 "정부의 방향은 못하게 하는 레귤레이션(규제)이 아니고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정부 개입)를 통해서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에 수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기재부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은 올해(2.5%)보다 크게 낮은 1.6%다. 정부는 올해 세계 6위인 수출 규모를 2026년까지 일본을 제치고 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 책정된 정책 금융 중 360조원을 무역 금융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급락으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금융 등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 들어 10월까지 월평균 주택 거래량은 4만5000호로 2006~2021년 월평균(7만9000호)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 전인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지역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일부 지역은 대출, 세제,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1분기 중 허용한다. 8~12%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重課) 세율을 절반 수준(4~6%)으로 낮춘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최고세율 75%) 유예 기간도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 기사 A4·5면 기고자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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