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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 2024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주인이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유기·유실 동물 12만 마리를 2027년까지 6만 마리로 줄이고, 연간 2100건에 달하는 개 물림 사고 건수도 1000건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처음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이후 동물보호법은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반려견 안전관리, 동물영업,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과 관련된 분야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유기 또는 유실되는 동물 학대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것은 기존 동물보호 위주의 정책을 동물복지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를 실현하고, 동물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가축 학대 방지와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 정책에서 시작됐던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정책도 현재는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물복지 강화 방향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One-welfare는 2016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동물복지콘퍼런스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이는 동물과 인간의 복지·환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반려동물, 산업동물을 망라해 동물의 복지 증진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복지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는 원리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법으로 개편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을 확대하며, 동물 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에 대한 존중과 같은 동물복지적 요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로 생성·관리하던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입양 전 반려동물 양육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고, 돌봄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돌봄 의무를 확대해 동물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제도도 도입된다. 학대 행위를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먹이 제공, 적정 길이의 목줄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법으로 명시해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또한 학대행위자에게 형사처벌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개의 공격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맹견·사고견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개 물림 사고를 예방·관리하는 기질 평가제도 도입된다. 또한 학대받은 동물 구조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보호조치 기간을 현행 최소 3일에서 최소 5일로 확대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한다.

반려동물 외에도 실험동물과 농장동물의 복지도 강화된다. 동물 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 수의사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동물의 본래 습성을 보장하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활성화하여 도축·운송 과정에서도 동물복지 축산방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에 대해 이형주 어웨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는 "동물복지가 학대 방지를 넘어 동물에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환영했다. 기고자 : 김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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