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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작 여부 들여다봐

감사원이 통계청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소득분배 지표의 조작과 비정규직 통계의 왜곡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악화됐던 소득분배 지표가 통계청장이 경질된 뒤 개선된 것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은 5.95배로, 2017년(5.35배)보다 나빠졌다. 2018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인 16.4% 올리는 등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 정부엔 뼈아픈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5.23배)도 1년 전(4.73배)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온 직후인 2018년 8월 황수경 통계청장이 임기 1년 2개월 만에 중도 사임했다. 황 청장은 이임식에서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감사원이 문제 삼는 대목은 후임인 강신욱 통계청장이 조사 방식을 바꾼 뒤 2018년부터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것이다. 2019년 1분기 5분위 배율은 5.8배로 2018년보다 낮아졌다. 당시 통계청은 "정교한 조사를 위해 주택 소유 여부, 소유 주택 실거래가, 지역 등을 감안해 표본을 새로 짰다"고 했다. 감사원은 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나 PC에서 삭제된 파일 등을 복구하는 기술) 등을 통해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새로 짜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는지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통계 왜곡은 2019년 10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강신욱 통계청장이 "단순 비교가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한 것이 논란이다. 당시 정규직은 1년 전보다 35만3000명 줄고, 비정규직은 86만1000명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정규직이 줄었고, 비정규직 증가 폭은 역대 최대였다. 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기대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자, 강 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해명에 나섰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설문 방식을 바꾸면서 자신을 비정규직이라고 인식하게 된 근로자가 늘어난 것일 뿐 실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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