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경험적은 청년층 주로 당해
정부, 106건 수사 의뢰하고 임차인 법률 지원 TF 꾸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여러 사람과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 포함됐다. 이 사건의 임대인은 사망했지만, 사기를 공모한 조직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자체 조사·분석한 내용을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곳이며,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25명)뿐 아니라 공인중개사(6명)와 건축주(3명)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30대(50.9%)와 20대(17.9%) 청년층이 대다수였다.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부동산 투기·탈세 등을 집중 조사했던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을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획단'으로 개편하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빌라왕 사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합동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사 A5면 기고자 : 신수지 기자
본문자수 : 799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