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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가야＂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한 '연금 개혁의 완성판'에 대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완성판'이라는 개념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은) 그만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공론화를 충분히 해 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직역연금에 대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예외, 특례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10월을 목표로 진행 중인 국민연금 '재정 개혁'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연금 제도들을 통합적으로 개편하는 '구조 개혁'에 공무원연금 개혁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정치권 일각의 '선(先) 기초연금 인상, 후(後) 연금 개혁' 주장에 반대했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에 대해서도 "재정 규모에 비해 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코로나 확진자의 '1주일 격리'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겨울철 유행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연말로 기한이 끝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고 지원 일몰 조항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기고자 : 황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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