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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74 경제비전' 밝혀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목표로 내년 정부 경제 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제시된 경제 지표 목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7년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94년 처음으로 1만달러를 넘긴 이후 2006년에 2만달러, 2017년에 3만달러를 넘어섰다. 1인당 GDP가 1만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증가하는 데 12년,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찍는 데 11년이 걸린 셈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757달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 손실 가능성 등 변수를 감안하면 4만달러 달성까지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 증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 등을 대폭 경감해줘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고 했다.

당정은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연금·노동·교육 외에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5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정부에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증진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해서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 감소,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융·기업·부동산 리스크·경기 등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주호영 대표와 추경호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기고자 :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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