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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조 예산안 대치… 정쟁에 밀린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큰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639조원인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지난 2일)을 훌쩍 넘긴 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대통령이 유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야(與野)는 19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억원을 놓고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부서 설치에 동의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쓰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새 중재안이 없는 회동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여당은 법인세율 각 구간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최고세율 인하 폭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되,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을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가지 쟁점 중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여당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자는 김진표 의장 중재안은 새 정부의 국가기관을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5억원의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 중재안(법인세 1%포인트 인하,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 등)으로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은 나머지 예산안 관련 쟁점이 모두 해소된 것을 전제로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못 받는다면 우리도 중재안이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법인세 1%포인트 (인하)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이) 1%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화해놓고 나머지를 또 못 받겠다고 하니 약속 위반이다"라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야당이 경찰국 위법성을 내세워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에 대해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고 반박했다. 당초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이 반영됐다가 야당 반대로 정부안 대비 10% 삭감안이 편성됐지만, 야당은 현재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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