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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불법출금 사건' 수사 검사
이광철 前 靑민정비서관 등
관련자 3명에 2~3년형 구형

"국민적 비난 대상이 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적법 절차에서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적법 절차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으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상대로 할 때도 철저히 지킬 때 빛을 발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에 대해 구형(求刑)을 하기에 앞서 그같이 말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공문서 등을 조작해 불법 출금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이 검사와 차 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사건이지만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을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해 기소했던 검사이기도 하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13·2014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2019년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고 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이 부장검사가 그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성 접대를 포함해 총 1억7000여 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 재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문재인 청와대'와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금했고, 이는 나중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법정에서 "김학의를 옹호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가혹하리만치 수사해 기소했다"고 한 뒤 '불법 출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여론 몰이를 통해 악마화된 전직 비리 공무원에 대해 여러 기관이 나서 감시하다 출국을 시도하자 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출국을 강제로 막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이 최근 징역 2년을 구형해 내년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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