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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예산안 협상 평행선
與 ＂법인세·경찰국 이견 못좁혀＂

여야(與野)는 18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법인세 3%포인트 인하, 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선(先) 예산, 후(後)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이태원 참사' 국조를 19일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했다. 이들은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사안(법인세) 이외에도 정리 안 된 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오늘(17~18일) 사이 두 사안을 제외하곤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며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당은)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법인세 1%포인트 인하)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이태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 없다"며 국정조사 특위를 19일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됐으나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열린 이태원 참사 49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49재에 잠시 들를 수 없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에게 삼년상이라도 치르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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