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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어떻게 달라지나

3대 안보문서에 '반격 능력'을 명기, 유사시 적국에 대한 선제공격 근거를 만든 일본은 미군과 공동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위대에 적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미사일 부대를 만들고, 대만과 110㎞ 거리의 요나구니섬을 군사 거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43조엔(약 410조원) 규모의 막대한 방위비를 투입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언급한 "발본적인 방위력 강화"에 나서는 것이다.

1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까지 자위대에 통합사령부와 통합사령관을 신설한다. 통합사령부는 미·일 군사동맹에 기반,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실질적인 운용을 담당한다. 현재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합참의장 격인 통합막료장과 통합막료감부가 있는데, 통합막료장은 총리·방위상 보좌와 자위대 지휘에 주력해왔다. 신설하는 통합사령관은 통합막료장 지휘를 받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미·일 동맹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협력할 전망이다.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현 난세이 제도에는 '오키나와 방위집단'을 창설한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규슈와 대만 사이를 연결하듯 늘어선 군도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2000명 정도인 오키나와 주둔군을 확대해 3000명 규모의 방위집단을 만든다. 대만과 불과 110㎞ 거리에 있는 요나구니섬을 비롯해 인근 이시가키·미야코섬의 활주로를 확장해 자위대 F-35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군사 거점으로 활용한다. 요나구니섬에는 자위대 호위함이 접안할 항만 시설을 새로 건설한다. 일본은 대만 코앞에 있는 요나구니섬을 군사 거점으로 만들어 대만 유사 사태를 대비해 신속한 대처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는 적의 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적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장거리미사일 부대를 새롭게 만든다. 일본은 그동안 중장거리 미사일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주로 방어용 요격 미사일 위주로 조직을 운용해왔다. 신설하는 부대는 7개 지대함 미사일연대, 섬 지역에 배치할 2개 고속활공탄대대, 먼 곳을 타격하는 장사정 유도탄부대 2개로 구성한다. 일본은 사정거리 1250㎞ 이상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발을 구매해 2026년 이 부대에 배치한다. 기존 12식 미사일 사정거리도 1000㎞ 이상으로 개량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그래픽] 요나구니 위치도 기고자 : 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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