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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으로 확장 안해
송전선 확충은 빨라야 2025년

A1면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말 나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1년 말과 2022년 말까지 각각 4000㎿ 규모 동해안 신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선로 공사는 시작조차 못했다. 착공식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올 10월에야 열렸다.

앞으로도 동해안 지역에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잇따라 완공되며 문제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25년과 2026년에야 송전이 가능하다. 반면 원전 신한울 2호기(1400㎿)를 비롯해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2호기(각 1050㎿급)가 2023~2024년 차례로 가동에 들어간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설계 수명이 끝나는 2027~2028년 폐쇄하기로 했던 한울 1·2호기(각 950㎿)와 공사를 중단했던 신한울 3·4호기(각 1400㎿)까지 가동에 들어가면, 송전 문제가 커져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원전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현재 계획된 동해안 발전소들이 모두 준공되면 전체 설비 용량은 현재 송전선로 용량보다 8000㎿를 웃도는 2만㎿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최신형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와 주민, 양쪽의 눈치를 보며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구조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송전선로 건설을 공기업인 한전에만 맡겨놓은 것도 지금과 같은 문제를 낳은 원인 중 하나"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민자 고속도로와 같이 민자 송전선로를 허용해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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