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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쟁만 과열시키는'특별''특례' 행정구역 문제

금년 5월 작고한 시인 김지하 선생님과의 에피소드다.

2009년 봄, 전화를 주셨다. "어이, 김 박사. 너, 북한에서 유명 인사 되었어!" 김 시인은 기분에 따라 필자를 김 교수, 김 박사, 이놈, 너 등 편하게 부르셨다. 풍수는 시인의 화두인 '생명학'에 중요했기에 가끔 뵙곤 했다. 시인은 "한반도를 서기가 어린 땅, 즉 '서기권(瑞氣圈)'으로 만들 수 있는 담론, 즉 서기권 풍수를 고민하라"고 하셨다.

'북한 이야기' 사연은 이렇다. 그보다 1년 전인 2008년 초, 시인께서 전화를 주셨다.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에서 특별심포지엄을 하는데 초청받았네. 주제는 '생명·평화·통일'이야. 마지막 부분에 '남북한 통일 후 행정구역 개편'을 다룰 생각인데 풍수로 보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소개할 셈이야. 연구 좀 해봐!"

얼마 후 '통일 후 행정구역 개편과 풍수'란 제목으로 소론을 보내드렸다. 시인은 발표 말미에 필자 원고를 그대로 소개하였다. 이후 글은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에서 단행본에 포함되어 출간되었고, 모 인터넷 매체에 전문이 소개되었다.

거슬러 올라가 1982년 부산대 철학과 윤노빈 교수가 가족과 함께 월북한 사건이 있었다. 윤 교수는 김 시인과 원주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공부하였던 절친이다. 윤 교수가 왜 월북을 했는지에 대해서 김 시인은 늘 의아해하셨다. 북으로 갔지만, 친구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던지 윤 교수가 북에서 시인의 강연문을 보았던 듯하다. 얼마 후 일본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풍수로 보는 통일 후 행정구역 개편안을 흥미롭게 읽었다"고 김 시인에게 전언한 것이다. 김 시인은 그 소식을 필자에게 전해주시며 농담을 하신 것이다. 짧은 에피소드이다.

그때 김 시인께 보내드렸던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통일 후 행정구역 개편은 '강국으로 가는 길·국토 보존·지역감정 해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연스러운(풍수적) 행정구역 설정은 산이 아닌 강(江)이다. '같은 물을 먹으면 생각이 같고, 다른 물을 먹으면 생각도 달라진다[同水同想 異水異想]'라 하였다. '금강권'은 충남·충북·전북 일부가 하나의 행정구역이 된다. '섬진강권'은 전북·전남·경남 일부가 하나가 된다. 전라도도 경상도도 없어진다…."

이 같은 행정구역의 이점은 무엇인가? "험악한 산세를 파괴하지 않아 국토가 보존되며, 물길 따라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절감된다. 또 강물 따라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인심으로 지역감정이 없어진다. 바다가 새롭게 되고, 바다가 중요한 영토라는 인식 확장으로 인한 심리적 영토 확장 효과와 조선업·해군력 강화로 세계 해양 강국이 될 수 있다…."

뜬금없이 김지하 선생과 행정구역을 끌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 전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뒤, 전라북도가 또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보도가 있다. 그 궁색한 이유들은 생략한다. 충북·충남·경남·전남만이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다. 이들은 그냥 있을까? 몇 년 전에는 특례시란 행정구역이 생겼다. 대한민국 행정구역을 도표화해보니 정말 '특별'하다. 난맥상이다〈도표 참고〉. 행안부 차관으로 정년퇴직한 지인의 쓴소리이다. "지역 소멸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지자체만 특별하다는 경쟁의식 속에 남발되는 특별시·특별자치도·특례시, 참으로 답답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운 문제입니다."

1599년 선조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 놓고 말한다. "탄환만 한 작은 나라에 자잘한 고을 360개를 무엇 때문에 설치하였는가. … 짐의 생각은 300이란 숫자를 따지지 말고 통합하여 줄이고 싶다."('선조실록') 그러나 선조 임금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번 정부에서 부디 이것만큼은 '혁명적'으로 혁파하기를 기원한다. "좌절된 선지자" 김지하 시인을 추모하며!

[그래픽] 대한민국 2022년 행정구역 기고자 :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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