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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끝을 봤다＂ 15년 노동 운동가는 왜 진보에 등을 돌렸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주장하며 시작한 총파업이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16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레미콘 타설 공사가 중단되고 주유소엔 기름이 동났다.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도 줄줄이 피해를 입는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에게 욕설을 쓴 현수막이 걸리고 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켜 불법 파업을 막아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2012년부터 화물연대의 자문에 응했던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경제 평론가 한지원(45)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차린 무대에서 윤석열 정부와 화물연대가 비극을 벌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도입할 때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데다 이를 방치했고, 여기에 고유가·고물가가 맞물리면서 윤석열 정부와 민주노총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씨는 호주에서 먼저 운영된 안전운임제를 국내에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15년 동안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하다 2021년 돌연 노동운동을 멈췄다. 그 후 어떤 학자, 평론가보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논객이 됐다. 그는 "포퓰리즘의 끝을 보여준 문재인 정부를 보며 청춘을 다 쏟아부은 진보 정치와 노동운동에 느꼈던 의구심이 환멸로 바뀌었다"고 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 3월엔 '대통령의 숙제'란 책을 내고 문 정부와 진보의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을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고 평가한 그는 "지금은 야만과 문명, 포퓰리즘과 자유주의의 대결"이라며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제2의 국공합작, 반포퓰리즘 연대를 이루기 위해 노동운동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탄핵을 외친 광화문 촛불 시위가 내가 진보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됐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고민 없이 안전운임제 도입한 게 화근"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가 무엇인가?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화주와 운송회사 간에 물량을 여러 번 넘기는 과정에서 운송회사는 수수료를 챙기고, 화물차 운전자는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운임이 낮다보니 물량을 많이 나르면서 사고가 잦아지는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해 물량이 과도하게 재하청되는 걸 막고, 무리하게 많은 화물을 운송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2018년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했다. 안전운임제도 최저임금처럼 급격히 오르게 되면 물류 비용이 급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안전운임을 어떻게 결정할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과 방식을 정해서 도입했어야 했는데, 문 정부가 이런 고민 없이 성급하게 도입해버렸다."

―안전운임제를 포퓰리즘적으로 도입했다는 건가.

"문 정부와 민주당은 3년 일몰제로 도입해 놓고 제도를 정비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애초에 안전운임제를 잘 운영할 자신이 없었던 거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처럼 노동계는 강력히 요구하니 엉성하게 들어준 셈이다. 그러다 최근 고유가, 고물가가 되면서 갑자기 안전운임을 20~30% 올려야 하는, 잠재된 위험이 터진 것이다. '민주당이 깔아놓은 무대에 윤석열 정부와 화물연대가 비극을 연기하는 형국'이라고 말한 건 이 때문이다. 안전운임은 운송회사, 화주, 정부, 화물연대 4자 간 교섭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운임을 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부실하다.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차의 사고 통계조차 없다. 국토교통부가 뿌린 자료는 단순한 화물차 사고 통계라 비교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의 안전운임제가 물가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도 마련했어야 했다. "

―화물연대에 대한 비판이 컸는데.

"화물연대의 요구는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가속시킬 수 있었다. 국민 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그들은 안전운임제를 교섭할 주체로서의 신뢰성을 잃었다. '화물연대는 수틀리면 판을 엎고 파업할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윤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많았다. 지난 6월에 파업을 했는데 5개월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다 재파업이 임박하자 3년 연장을 제시한 것 아닌가. 무대책과 법과 원칙이 결합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까지 간 것도 두고두고 흠이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을 반복하면 노동개혁도 어렵다. 노동개혁은 정부가 노동계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 정치적 과정인데,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 노동계는 '괜히 협상에 응했다가 버티면 두들겨 맞겠구나'란 생각을 하게 된다. 선진국 노동개혁의 공통점은 고도의 정치적 협상과 노동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영리하게 설계됐다는 것이다."

15년 몸담은 노동운동을 떠나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96학번이던 한지원씨는 학창 시절 우연히 마르크시즘을 접하며 노동운동에 발을 디뎠다. IMF 외환 위기로 벌어진 대량해고와 노동자 대투쟁을 보며 진보 정치와 노동운동에 확신을 갖게 됐다. 굵직굵직한 노동 투쟁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그는 문재인 정권 시절 노동계를 떠났다.

―노동운동을 그만둔 이유가 뭔가?

“문재인 정부 전까지만 해도 진보적 정치와 노동운동으로 정치와 사회를 혁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포퓰리즘의 끝을 보여준 문 정부와 그 흐름에 앞장선 정의당과 민주노총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다. 진보의 타락하는 속도는 너무나 빠른데, 소위 운동권으로 불리는 사회에서는 이를 인식하는 사람조차 드물었다. 이러다 큰일나겠다 싶더라. 특히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당선만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고 봤나.

“그는 포퓰리스트로서 위험한 걸 다 갖춘 ‘종합형’이다. 각종 부패에 연루된 데다 굉장한 국가주의자다. ‘다운그레이드 된 문재인’이라고 해야 할까. 예를 들어 이 대표가 대선 때 기본 소득을 자주 말했는데, 기본 소득은 원래 노동시장의 참여를 줄여 완전 고용 시장을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그러려면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산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국가 재정이 박살 난다. 소득 주도 성장보다 더 극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마르크시즘에 빠진 계기가 있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큰 고생 없이 자랐다. 마르크시즘에 빠진 건 순수하게 학문적 호기심이었다. 서울대 동아리 중에 통합과학연구회라는 사회과학 동아리에서 처음 접했는데, 그 세계관이 멋지다고 느꼈다. 대학 3학년 때 IMF가 터지니 마르크스의 분석과 대안이 현실로 훅 다가왔다.”

―노동계에선 주로 어떤 일을 했나.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무너지는 기업이 상당히 많았다. 노동자들 입장에선 재무제표를 보고 산업적·국민 경제적 함의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우니 재무제표로 기업 상황을 분석해서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어 논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에 좀 억지스러운 논리를 만들기도 했다(웃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18년 한국GM 사태다. 노조 파업과 글로벌 GM의 전략 변화가 맞물리면서 군산 공장이 폐쇄됐다. 자본이 회사를 버리기 시작하면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던져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노조가 선택한 방식은 각자도생이었다. 구조조정 반대 슬로건만 내걸고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도록 방치했다.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란 의미였다. 조합원이 줄어야 내 기존 임금과 고용이 보장된다는 걸 알았던 거다.”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나?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함께 사는 방식이 맞는다고 봤다. 그렇게 제안하니 노조에선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회사 측의 구조조정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더라. 정부 개입을 요구하며 노동자를 방치한 거다. ‘세금으로 민간 기업 지원하는 걸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당신들이라면 증세해서 다른 공장 사자고 하면 세금 낼 거냐’고 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노동운동에서 멀어지게 된 것 같다.”

―민주노총과도 가까웠을 텐데.

“민주노총이 투쟁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역할, 성숙한 교섭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해고나 구조조정을 두고 1년 내내, 해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됐다. 계속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와중에 자기 권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아비규환이 반복됐다. 그럴 때마다 비정규직은 더 많이 다쳤다.”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1970~80년대까지 노동운동은 정말 가난한 노동자들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민주노총이 등장했다. 노동운동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호봉제가 맞물리면서 격차가 점점 더 커졌다. 그러다 3저 호황이 끝나고 IMF가 터지면서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망하고, 한국의 원·하청 시스템과 정규직-비정규직 체계, 노조의 격차가 임금 격차로 굳어지는 상황이 됐다. 중소기업 생태계가 쑥대밭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대기업 노조는 권리를 꿋꿋이 지켜왔으니,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

―결국 민주노총은 기득권인가?

“노동시장 유연화나 비정규직 확대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 총파업을 하지는 못한다. 이들이 적극 나서는 비정규직 투쟁도 사용자가 정부이거나 대기업인 경우다. 민주화 전에 군인과 대기업이 쥐고 있던 기득권을,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노총이 야당 정치권과 함께 기득권 동맹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다.”

“포퓰리즘, 문제 원인 가리고 책임 회피만”

한지원씨는 자신의 책 ‘대통령의 숙제’에서 “1인당 GDP 3만달러에 이른 한국도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1인당 GDP 3만달러에 이른 후 많은 선진국들이 위기와 추락을 겪었는데, 한국 역시 정치적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언제든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와 진보 모두 타락한 결과”라며 “합리적인 세계관으로 정치 엘리트들이 거듭나야 대한민국의 추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진보 정치, 민주노총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드러내기보다는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면서 책임을 전가해 문제를 덮고, 분노를 선동해 정치적 집권에 이용하는 것이다. 문 정부가 집권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국정 농단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 남용의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은 그대로 두고 정적 청산에 열을 올렸다. 열성 지지자를 동원해 언론을 공격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남발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포퓰리즘의 대표적 특징으로 ‘반과학’과 ‘반경제학’을 꼽았다.

“경제학에 반하는 최저임금 인상, 또 반일 캠페인을 보면서 ‘운동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정말 괴물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경제학은 제한된 재화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다루는데, 포퓰리즘은 이걸 정치적 의지로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 정부가 임기 초반 2년간 최저임금을 29％나 올렸다. 그런데 임기 전체 인상률은 평균 7.3％로 박근혜 정부(7.4％)보다도 낮다. 이유는 임기 후반 3년에는 인상률을 3％로 급격히 낮췄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철저히 여론 지지율에 따라 인상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 여론이 높았지만, 2019년부터는 동결 의견이 더 높았다. ‘여론이 곧 민주주의, 여론이 과학적 진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문 정부가 말한 소득 주도 성장은 여론 주도 성장이라고 부르는 게 적당할 거다.”

―진보가 왜 이렇게 포퓰리즘화됐을까.

“‘친일 보수를 제거하고 통일을 이루면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분단체제론적 인식하에 포퓰리즘으로 30년간 투쟁하면서 86 운동권 세력이 대중을 포섭하고 집권까지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반일주의가 고조된다는 우려가 컸는데.

“일제의 강점은 제국주의의 침탈과 더불어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한 조선의 무능이 원인이다. 그런데 분단체제론은 이런 객관적 역사 인식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 대체하고, 식민지 시대를 재해석해 분노 감정을 끊임없이 소환한다. 남북 분단도 마찬가지다. 분단의 핵심적 원인은 당시 세계 정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남북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이지, 친일파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 그런데 친일파에 책임을 전가하는 분단체제론은 1940년대 정치 지도자들의 오류를 은폐한다.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시민 간의 혐오 감정만 키운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기까지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다.

“대통령과 진보 진영의 타락인 동시에 대중의 타락이기도 하다.”

―정의당도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고 분단체제론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적 세계관을 민주당과 공유한 탓이다. 정의당의 강령이 소득 주도 성장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하나.

“재구성이 필요하다. 정통적 입장인 반미반일, 반신자유주의 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자유의 원칙에 충실한 진보적 한·미·일 동맹, 지속 가능한 재정과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는 세계시장 등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대중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진영도 점점 포퓰리즘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형적인 포퓰리즘을 보여줬다. 남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불만을 빵 터트려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지 않았나. 386 운동권이 포퓰리즘을 앞세워 집권하는 동안 보수는 혁신을 하지 못하고 계속 타락하고 무능해졌다. 현대화에 실패하고 박정희·이승만 신화에 갇혀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제는 뭐라고 보나.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무능과 권력 남용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진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대통령제가 시효 만료됐다는 점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바다. 여론 탓, 대선 후보 탓에 지금껏 못 했다. 윤 대통령이라면 지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고자 :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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