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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금·교육개혁에 입법 필요

여당은 16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본격화할 뜻을 밝힌 3대 개혁은 모두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가 필수라는 얘기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여당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려면 지금 민주당이 앞장서서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며 "특정 지지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면 결국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한 지난한 개혁이 없다면 역사에 죄를 지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개혁에 함께해주시길,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전진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민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다 입법이 필요하지 않으냐. 그러면 적어도 야당과의 협치 등 언급이 있어야 한다"며 "여전히 '야당과 협치하겠다, 협력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여야 함께 협치를 해내겠다' 이것을 국민들 앞에 얘기하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3대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말잔치로 끝날 뿐"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3대 개혁에 대해 "초당적인, 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어떤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한 발언은 없었다. 기고자 :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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