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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남아 3연임은 유동적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상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부실한 내부 통제가 DLF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며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하던 손 회장에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소송은 손 회장의 승소로 마감됐지만, 3연임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라임펀드 사태로 지난달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불복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아 연임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금융 당국과 대립하게 되는 것은 부담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손 회장에게 소송을 하지 말라고 공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금융권에 CEO 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다.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8일 갑작스럽게 용퇴했고,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기업은행장도 조만간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인데, 금융위원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 3의 후보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작년 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였던 만큼 "외풍이 세다"는 평을 들어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완전 민영화가 된 만큼 외부 출신 회장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는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 계획 등 통상적인 업무만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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