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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과 긴장 낮추려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일부 기업에 대해 제재 수위를 완화할 수 있다고 1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언론 매체들은 "양국 간 첨단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 정부가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완화해 긴장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로이터는 이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일부 기업이 미 정부의 '미검증 목록(Unverified List)'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첨단 반도체와 수퍼컴퓨터용 반도체, 특정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YMTC(양쯔메모리) 등 31개 기업을 미검증 목록에 올렸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60일간 검증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미검증 목록에 올린다. 해당 기업은 '수출 통제 명단'(entity list)에도 오르게 된다. 로이터는 일부 중국 기업이 이 명단에서 '제외 결정'이 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실사에) 협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우한, 상하이, 광둥성 등 여러 곳에 있는 회사에 대한 미 당국자의 실사를 승인했고, 실제 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

로이터는 "다만 이런 현상이 양국 관계가 (곧바로) 해빙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전날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국 최대 3D 낸드플래시 제조사인 YMTC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YMTC는 화웨이에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반도체를 공급해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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