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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전체 부채는 1427조원… '방만재정' 文정부 5년간 400조 늘어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 예산 등 선심성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데다, 코로나 사태로 재난지원금 등 지출이 급증한 여파다. 한국전력 등 영리 공공 기관 빚까지 합친 공공 부문 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서 10년 만에 두 배로 불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1 회계연도 일반 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 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서울시설공단 등 정부·지자체 산하 공공 기관 342곳의 부채를 합친 일반 정부 부채는 2020년 945조1000억원에서 작년 106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2011년 첫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717조5000억원)의 1.5배다. 복지 예산을 연평균 10.4%씩 늘리면서 씀씀이가 커진 데다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9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137조2000억원 편성했다.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이 계속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작년 51.5%로 50%를 넘어섰다. 2019년(42.1%)부터 3년 연속 상승하면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 가운데 비기축통화국 평균(56.5%)에 가까워지고 있다.

일반 정부 부채에 한국전력, 서울교통공사 등 영리 공기업 158곳(금융 공기업 제외) 부채까지 합친 공공 부문 부채는 작년 1427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5% 늘었다. 첫 집계 당시인 2011년(735조3000억원)의 1.9배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만 400조원 가깝게 불어났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6곳(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수익성 악화로 작년에 17조5000억원 불어났다.

공공 기관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채만 따로 뽑은 국가 채무는 작년 97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7% 늘었다.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068조8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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