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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 개혁은 미래 세대에 지속적 일자리 공급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 개혁을 못하고 정쟁으로 흐르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을 못하면) 국제시장에서도 3류·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 개혁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노동의) 유연성, (노사관계·처우 등의) 공정성, (노동자의)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측이나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되, 연장 근로를 노사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하고 임금 체계는 정규직 여부가 아닌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 개혁안을 지난 12일 정부에 제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의 권고문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의 유연성과 관련해 "노동 수요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미래연은 권고문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는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다양하게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공장 근로자는 여름에 많이 일하고, 겨울엔 적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성과 관련해선 "대형 노조에 가입된 분들에 비해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가) 지나치게 차별을 받거나, 대기업 파견 근로자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미래연도 이와 관련해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만 높은 고용 안정성과 임금을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하청·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 해결을 권고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노사 관계의 안정성'과 관련, "자고 일어나 쟁의하면 (노사) 양쪽의 손실이 크다"며 "노사 문화에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이든 노조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목적을 달성하려 하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유리한지 몰라도 결국은 손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이런 불법 파업이) 앞으로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측이든 노조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 앞으로도 원칙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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