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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로드맵 발표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금대로라면 파산이 예정된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근거 자료가 될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연금개혁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해주는, 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라면서 "(그런데도) 과거 정부에선 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선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18년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며 "하지만 당시에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금 소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기준소득 월액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해 노년·청년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손대지 않으면 청년 등 미래 세대가 연금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지만 현행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평균 60만원도 안 돼 '용돈 연금'이란 비판이 제기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안 논의를 위한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내년 3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특위 논의를 반영해 개혁안을 내년 10월 확정·발표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미 국민 제안 수렴, 이해관계자 심층 면접(FGI)도 진행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개혁안 마련의 관건"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지난 8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함께 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선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15%까지 끌어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이러면 2057년이던 연금 재정 소진 시기가 2073년까지 16년 늦춰진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는 연금을 받는 시작 연령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해당 전문가들이 그간 복지부와 조율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 의견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조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현행 보험료율을 거론하며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 등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한 심사·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ment rule)을 언급하며 "의사의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것까지 과잉진료라고 칼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래픽]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일정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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