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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화 방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지방자치·균형 발전과 관련해 "교육 문제가 지방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에 있어서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의 자주권 강화, 각 지역에서 비교 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방 균형 발전의 3원칙"이라며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 문제"라고 했다. 이어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만족할만한 중·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경제6단체장에게 '땅을 제공해줄 테니 공장도 짓고 투자를 해달라'고 한 모 광역단체장의 제안을 전달했다가 거절당한 일화도 소개했다. 당시 기업인들은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라고 해 이유를 물으니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한다"며 "'서울에서 아이 키우다 부산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겠나'(라고 한다는데) 부산이 저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이전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미국 사례를 이야기했다. 지자체별로 투자 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 등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시도지사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나"라며 "우리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주시면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방정부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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