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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명 참석, 156분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 과제 점검 회의는 당초 예고한 100분을 훌쩍 넘겨 156분간 생중계로 진행했다. '국민 패널'로 참석한 시민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횟수가 많아져 예정보다 1시간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한 회의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당 인사를 비롯해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했다.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패널들 좌석은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육각형으로 배치됐고, 장관들은 패널 사이사이에 섞여 앉았다. 회의 부제는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었다.

주부·자영업자·대학생 등 각계각층 패널 14명이 윤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질문했다. 마약중독 재활 단체 활동가는 자신이 마약을 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고 윤 대통령에게 마약 범죄 대책을 물었다. 윤 대통령은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어린 자녀를 학교 보낼 때 마약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며 "검찰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를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학생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제2 N번방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책을 물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 제도를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나 패널 발언을 들으며 중간중간 노트에 메모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국정 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하면서 회의 방식을 바꿨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를 국빈 행사에 처음 활용한 이후 행사나 만찬을 청와대에서 개최한 건 알려지기만 이날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와대 공간이 다채로운 행사를 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 여건을 감안해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의 구정 과제 구상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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