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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인하는 언발에 오줌＂ 종부세·금투세 놓고도 신경전

국민의힘은 15일 법인세를 1%포인트 깎는 내용의 김진표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뿐 아니라 예산안에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개 더 있다"며 "나머지 부분을 더 협상하고 일괄 타결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법인세 외에도 종부세와 예산안 감액·증액 등 세부 내용에서 아직 풀지 못한 쟁점이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국 신설, 임대주택,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놓고도 이견이 크다. 또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이대로 수용할 경우 감세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민주당표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용 보류' 의사를 밝히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수용) 결단을 내렸다"며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중재안 수용 보류 방침을 밝힌 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싸움이 원점이 됐다. 예산안 정국이 연말까지 갈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불만이 많지만 수용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른 쟁점 사항들이 여전한데 여기서 덜컥 합의해 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법인세 외에도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2주택자까지 중과세를 폐지하는 데 잠정 합의를 이뤘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는 유지하고 과표 94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데도 합의했고, 현재 최고세율(현 6%)을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금투세는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미루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인하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문제는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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