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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인하안 놓고 이견

여야가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았던 15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의 주도권을 놓고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줄다리기는 이날도 계속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22%)보다는 높은 24%로 하되 시·도가 투자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 등을 포함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25%)에서 1%포인트만 낮추자는 것이다. 여기다 민주당이 반대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자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며 논의 자체를 반대해온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1%포인트 감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협상을 더 해 최종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율 24%는 반도체 기업 유치를 놓고 한국과 경쟁 중인 대만(20%), 싱가포르(17%)와 비교할 때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야당표 예산을 살리려는 전술을 쓰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국전력법을 다시 처리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여 자금 위기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반도체 특별법 중 하나인 첨단산업특별법도 산자위를 통과했다. 기사 A3면 기고자 :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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