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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 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案)을 통합한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과 지원 관련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연동제의 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동제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