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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

올해 병무청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兵役) ▲효율적인 병역 의무자 관리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국민 편익의 병무(兵務) 행정 서비스 제공을 병무 목표로 새롭게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민원제도 개선, 국민 참여 수준 진단 등에 대한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부임한 이기식 병무청장은 "새 정부와 함께 공정이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면서 병역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무 행정 외·내부 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무 행정은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미래 병역 환경 변화까지 예측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외부적으로 ▲출생률 저하에 따른 미래 병력 충원의 어려움 극복 ▲병역 이행으로 인한 학업·경력 단절 최소화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한 제도발전 노력 등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젊은 세대 직원들이 대거 공직에 합류했다. 이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기성세대의 연륜과 경험을 조화시켜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 병역의 의미와 가치는.

"병역은 헌법상 의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큰 공정성을 요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무 행정 전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공정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또한, 성실한 병역 이행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중과 예우받도록 하는 것 또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위해 병무청이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병역 이행이 곧 긍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3대(代)가 현역 등으로 성실히 복무한 가문을 발굴해 선양(宣揚)하는 '병역명문가 제도' ▲입영 현장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현역병 입영문화제' ▲사회 곳곳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회복무 대상 시상식' 등을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청춘에게 보내는 응원 영상편지 ▲병역 이야기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미래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병무청의 입장 및 대책이 궁금하다.

"국가 안보를 위한 병무청의 핵심 업무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역 자원을 적기에 충원해 주는 것이다. 병무청은 국방부 및 각 군(軍)과 협조해 현역병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병역 자원의 전환 복무(의무경찰 등) 폐지, 신체검사 기준 조정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제도 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국방부 등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병력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병역 이행과 사회 경력과의 연계 방안은.

"청년들에게 병역은 미래의 인생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 이행으로 인해 학업이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병역진로설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병의 경우, ▲입영 전 1:1 상담 후 적성·전공에 맞는 군 복무 분야 설계 ▲군 복무 중 경력 쌓기 ▲전역 시 연계 분야 취업 정보 제공 등으로 이어지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전공-복무기관 매칭 시스템'으로 전공 연계 7개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전공-기관의 연계 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이 있는지.

"약 6만 명 사회복무요원들의 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해서 모바일앱 등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비인격적 대우 등 금지' 등 병역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사기 진작을 위해 ▲장애학생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 휴가 확대(5→10일) ▲대학 원격강좌 수강(연 최대 12학점) 및 수강료(80%) 지원 ▲사회복무 경험 학점인정 대학 확대 등을 조치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및 역점 추진 사업은.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까지 입영판정검사를 확대하고, 수원·인천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한다. 또 병역판정검사 시 병리검사 항목을 늘리고, 인공지능 챗봇 등의 디지털 신기술까지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병역정책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 중이거나 예정인 청년들에게 한 마디.

"병무청은 대한민국 청년의 병역 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미래 설계의 디딤돌이 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 나아가 병역을 이행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존중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도 만들어 나가겠다." 기고자 : 김수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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