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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연동해 올리는 방안

금융 당국이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 금리를 시장 금리에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가 올라 금융회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데 법정 최고 금리가 묶여있는 바람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취약 계층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법정 최고 금리를 시장 금리에 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최고 금리는 연 27.9%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을 바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최고 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40만명(약 2조원 규모)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 이내에서 올리는 방안과 유럽처럼 시장 연동형 최고 금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유럽 국가들은 최고 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금리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시장 연동형 최고 금리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최고 금리 상한을 이전 분기 시장 평균 금리의 133%로, 이탈리아는 시장 평균 금리의 150%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실제로 법정 최고 금리를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니 최고 금리를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어 충분한 설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최고 금리를 더 낮추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고자 :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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