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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다른 부처·기관도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이 업무 위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조달청을 시작으로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각종 인허가권을 쥔 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유관 기관이나 협회에 재취업해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 유관 협회인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등은 공공조달 납품업체 등록이나 적격성 심사 등의 업무를 조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협회에 취업한 조달청 퇴직자들이 특정 업체들을 우수업체로 등록시키거나, 가격 부풀리기와 탈세 등까지 돕고 이권을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최근 10년간(2000~2019년) 두 협회에 조달청 직원 43명이 재취업했고,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공공기관 조달을 따낸 규모가 30배 이상 급증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조달청·통계청·관세청이 최근 4년(2019~2022년)간 전관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한 규모가 1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전관 재직 민간 법인과 맺은 총계약 금액(1232억원)의 96%에 달하는 수준이다.

조달청은 업무 위탁 기관으로 두 협회 외에도 독립된 전문 기관을 공모로 지정하고 조달청 직원들이 퇴직자와 만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고자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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