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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방위비 방안 놓고 갈등

일본 자민당에서 방위력 증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위 증세(增稅)'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면서 자칫 기시다 내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5년간 43조엔이란 거액을 마련하기 위해 기시다 내각은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고, 국가 자산을 매각해 방위력 증강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쓸 방침이다. 그럼에도 2027년 1조1000억~1조2000억엔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자 기시다 총리는 증세 카드를 택했다.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인세와 담뱃세를 올려 연간 각각 8000억엔과 2000억엔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민당 보수 강경파는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자"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은 "(기업이 임금을 올려야 할 타이밍에) 기시다 총리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키바 겐야 부흥상은 "(총리의 뜻이) 부흥 재원을 줄이자는 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아베파 리더 중 한 명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도 이들을 지지하며 기시다 총리와 대립하고 있다. 기고자 : 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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