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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年 21% 이상 올려야＂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과도한 비급여 지출로 인해 발생한 실손보험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험 업계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료가 올라간 데 이어, 지난 정부에서 관리 실패로 민간이 담당하는 실손보험까지 부실화됐다는 것이다.

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9년 133%, 2020년 129%, 2021년 130% 등 지난 3년간 평균 130% 안팎을 기록했다.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보험금으로 130만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지난 2017~ 2018년 120% 안팎이던 실손보험 손해가 문 케어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더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17~2021년 발생한 실손보험 손실액은 11조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앞으로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5년간(2022~2026년) 누적 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됐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5년 이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비급여 지출을 감당하려면 실손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기고자 :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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