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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세로 변질된 종부세

올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값이 추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공시가 상승으로 '폭탄'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올 초 발표된 공시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역전(逆轉)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상위 1% 고액 자산가를 겨냥해 도입한 '부자세'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유주택자 5명 중 1명이 대상이 됐다. 종부세는 부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도 내는 보편적 세금으로 변질된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과도한 조세 정책보다 금융 정책이나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로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다. 잘못된 과세는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우진·서울 송파구

또 예산안 처리 시한 넘긴 국회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마저 넘겼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라 불릴 정도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처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민생에 시급한 예산안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하고 민의를 대변하라는 임무마저 저버린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민생을 돌보고 국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곽상헌·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