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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서 밝혀
배당 증가나 주가 상승 통해
소액주주 등에 더 많은 이익

조동철<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2일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혜택은 어느 한두 명의 부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면은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대기업이지만, 감세 혜택이 대주주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 증가나 주가 상승 등을 통해 소액 주주 등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超)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세 부담을 줄여주면 투자와 배당이 늘어 경제 전체에 이득이 된다는 입장이다. KDI는 조 원장 취임 전인 지난 10월 초 발간한 법인세 보고서에서 "최고 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면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는 약 3.4%의 경제성장 효과와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기준 38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4.3%로 여섯째로 높았다.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았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국이다.

GDP 대비 법인세 비율 증가 속도도 한국이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3.0%에서 5년 만에 1.3%포인트 상승했는데, 룩셈부르크(1.6%포인트)에 이어 2위였다. 이 기간 동안 OECD 평균 상승 폭(0.2%포인트)과 비교하면 한국이 6.5배나 높았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성장론 등을 연구했고,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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