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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율조정하는 선택근무제
전업종 1개월→3개월로 적용확대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임금·수당·휴가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방향 전환 계획도 담겼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원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한 후, 나중에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을 권고했다. 장기 휴가를 확산시키라는 취지인데, 예를 들어 '휴가 써서 제주도 한 달 살기'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병원 진료나 자녀 등·하원을 위해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수당도 못 받는 야근' 논란이 일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포괄임금제란 미리 몇 시간 야근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지급 관행이다.

연구회는 야간 근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는 요구도 했다. "야간 근로가 생체 리듬을 교란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산재 위험도 높이는 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파악해 한도 등을 설정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회는 고령화가 계속되고,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60세 이상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했다. 근로자가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근로제는 전 업종에서 3개월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지금은 연구개발 직종만 3개월이고 나머지 업종은 1개월만 허용된다.

한편 연구회는 "근로시간의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고소득자에게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야근 수당 등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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