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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정부는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月)·분기·반기·연(年) 단위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획일적·경직적인 주 52시간제(정규 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최대 12시간)를 탈피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1년 내내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일해야 했으나, 앞으로 노사가 협의할 경우 성수기인 여름에 많이 일하고, 비수기인 겨울에 적게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어떤 주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더라도, 다른 주는 40시간 등으로 운영해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맞추면 괜찮다.

연구회는 이에 더해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분기(3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기간에 비례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최대 30%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연장 근로시간 한도는 1주에 12시간, 한 달(4.34주)에 52시간이다. 연구회는 노사가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로 설정할 경우, 총 연장 근로시간은 156시간(1개월 52시간×3)이 아닌 140시간까지만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반기(6개월)로 설정할 경우에는 250시간, 연(12개월) 단위는 440시간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분기로 설정할 경우 50.7시간, 반기로 하면 49.6시간, 연 단위면 48.4시간이 된다.

연구회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가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장기간 연속 근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일하는 최대 시간은 69시간이 된다. 하루 최대 13시간까지 회사에 있어도 현행 근로기준법상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대 근무 시간은 11시간 30분이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을 전부 일해도 69시간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기고자 :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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