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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회서 한전법 재처리 안되면
요금 안올리곤 32조 부채 못갚아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회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h(킬로와트시)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한전은 올해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총 19.3원 올렸는데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을 내년 한 해에 올려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현재 한전이 발행한 회사채는 총 67조2000억원이고, 올해 실적 집계가 끝나 30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반영되는 내년 3월에는 72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40조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회사채 발행이 막히면 결국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적자 구조 자체를 개선하려면 1kWh당 100원은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여야는 지난 9일 "법안을 연내에 다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산업부 역시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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