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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37%인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안을 검토한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국제 유가가 지난주 배럴당 76.7달러(두바이유 기준)로 떨어지면서 국내 기름 값도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5~6월 30%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7월부터 연말까지는 인하 폭을 37%로 늘렸다.

인하 폭은 직전 인하 폭인 30%, 20% 순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연료 수요가 큰 동절기에는 인하 폭을 현 상태로 유지하다가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인하 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유류별 유류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최근 3주째 하락 중이지만 아직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1L당 1845.7원)와 13주째 하락 중인 휘발유(1L당 1611.1원) 유류세 인하 폭을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내수가 가라앉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올해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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