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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 나오는 유해 생활용품의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유해 물질 적발 때에는 과태료를 물리지만 제품 회수율이 낮은 데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방사선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건수는 112건이다. 매트리스나 팔찌, 전기 매트, 이불 등 일상생활에서 몸에 닿는 제품들이다. 원안위는 자체 조사와 제보를 통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250만~9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냈다. 이후 업체들은 원안위 명령에 따라 적발된 사실을 공개하고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하지만 방사선 제품 회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모두 회수됐지만 1만개 이상 시중에 팔렸던 대현하이텍의 온수매트, 티엔아이의 베개, 까사미아 토퍼(얇은 매트리스)는 회수율이 각각 54.9%, 26.1%, 23.4%에 그쳤다. 이 제품들은 2018~2019년 수거 명령이 내려져 3년이 지났지만 회수가 제대로 안 된 것이다. HBS라이프의 베개는 회수율이 0.2%에 불과했다. 원안위는 "영세한 기업들이 매대에서 제품을 판매한 경우 회수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회수율이 낮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점도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원안위는 조치 결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보완 명령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과태료 처분은 1건뿐이었다. 원안위 관계자는 "중고 판매 사이트에도 방사선 제품 리스트를 발송해 회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유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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